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[시행 2005. 1. 1.] [대통령령 제18664호, 2004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 (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)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4.11.18 선고 2014누47770 판례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4479 판례

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4두46294 판례